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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로열티 부당 인상, 이렇게 대응하면 이긴다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로열티(또는 관리비 등)를 인상했을 때, 점주는 당장 '내 월수익이 줄었다'는 실감과 함께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 해결은 차분한 절차와 증거 수집 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은 실무 중심으로 '증거 수집→대응 통지→조정·중재→소송'까지 단계별로 설명하고,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팁을 풍성하게 제공합니다. 즉시 대응 1단계로 이동 1. 로열티 인상, 먼저 확인할 필수 체크리스트 가맹본부의 인상 통보를 받으면 다음을 곧바로 확인하세요. 이 항목들이 향후 분쟁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갱신 조건 확인 — 계약서 상 '로열티 인상 조항', 인상 상한선, 인상 통보 기간(사전 통보 의무) 등. 정보공개서 비교 — 계약 체결 당시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현재 인상 근거의 일치 여부. 공식 통보 방식·시점 — 이메일·문서·문자 중 어떤 방식으로 언제 통보되었는지(증빙 필요). 인상 명목의 구체성 — '마케팅 비용 증가' 등 막연한 명목인지, 구체적 집행계획이 있는지. 동종 체인 내 비교 — 동일 브랜드의 타점포 동일 등급 점포들에 대한 인상 여부 및 시점. 핵심: '절차적 정당성'과 '인상 근거의 적정성' 두 축으로 검토합니다. 2. 법적 근거: 어떤 경우가 '부당 인상'으로 인정되나? 일반적으로 로열티 인상이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엔 부당 인상으로 문제화될 여지 가 큽니다. 계약서에 없는 일방적 인상 — 계약서에 인상 절차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인상한 경우 사전 통보·합의 절차 미비 —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