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파산·경매 시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배당순위와 실제 절차 안내
집주인 파산·경매 시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배당순위와 실제 절차 안내 만약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경매에 넘어갔다 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법적 절차와 배당순위를 중심으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방법을 총정리했습니다. 1. 집주인 파산·경매 시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해당 주택은 법원의 관리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단순 채권자가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권리 를 인정받습니다. 즉,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2. 배당순위 이해하기 ① 근저당권자 은행 등 금융기관이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집니다. ② 임차인(대항력 +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③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근저당권자보다도 앞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절차: 임차인이 취해야 할 단계별 가이드 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을 신청하세요. 집을 비워도 보증금을 청구할 권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② 배당요구 종기 확인 법원에서 정하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해야 보증금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배당절차 참여 배당요구가 인정되면, 법원은 매각대금에서 배당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④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만약 HUG나 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소송이나 배당 절차 없이도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임차인이 꼭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