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haja

가맹점 계약서 읽는 법: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 조항 정리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대충 넘겨 읽는 문서”가 바로 가맹점 계약서 입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의 80% 이상이 “계약서에 이미 적혀 있었던 내용”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계약서만 제대로 이해하면 분쟁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1. 계약 기간 및 갱신 조항 가맹계약 기간은 보통 2~5년으로 설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연수가 아니라 ‘갱신권’ 입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는 최대 10년까지 갱신 요구 가능 갱신 거절 사유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제한 만료 180일 전 본사 통보 여부 확인 필수 특히 본사가 “매출이 낮아서 갱신 불가”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표적인 분쟁 유형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갱신 거절 사유가 매우 제한적 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 가맹비·보증금·교육비 등 초기 비용 조항 초기 비용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세부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비: 환급 불가 여부 꼭 확인 보증금: 계약 종료 후 반환 조건 명시 여부 교육비: 금액·기간·교육 내용 구체성 인테리어 비용: 본사 지정업체 강제 여부 특히 인테리어 비용은 분쟁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요소로 본사 지정 업체를 강제하는 경우 경쟁 입찰 요구 가...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절차와 주의점 총정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매출 하락, 본사의 불공정 행위, 점포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계약 해지 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지 절차는 법적으로 매우 민감해, 단 한 단계만 잘못 진행해도 손해배상·위약금·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분쟁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가맹점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는 두 종류로 나뉜다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정상적인 계약 기간 만료 후 종료 (만료 180일 전 갱신 거절 통지 필수) ② 계약 기간 중 해지 (사유 입증이 매우 중요) 특히 ②번은 가맹점주가 절차를 한 번이라도 잘못 밟으면 가맹본부가 “부당 해지”로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를 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아래 단계별 절차를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2. 계약 해지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3가지 ① 계약서 원문·정보공개서 재확인 — 위약금, 해지 사유, 갱신권 규정 확인 필수 ② 본사 문제 행위 증거 확보 — 문자, 카톡, 매뉴얼 지시, 원재료 강제 관련 자료 등 날짜 포함 ③ 전문가(법률·노무·세무) 최소 1회 무료 상담 — 계약 해지는 삶을 바꾸는 큰 결정. 단독 판단 금지 특히 정보공개서의 매출 정보와 실제 매출 차이 는 분쟁의 핵심 근거가 되니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