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없이’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하는 법(가맹본부와 분쟁 피하기)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절차와 주의점 총정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매출 하락, 본사의 불공정 행위, 점포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계약 해지 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지 절차는 법적으로 매우 민감해, 단 한 단계만 잘못 진행해도 손해배상·위약금·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분쟁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가맹점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는 두 종류로 나뉜다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정상적인 계약 기간 만료 후 종료 (만료 180일 전 갱신 거절 통지 필수) ② 계약 기간 중 해지 (사유 입증이 매우 중요) 특히 ②번은 가맹점주가 절차를 한 번이라도 잘못 밟으면 가맹본부가 “부당 해지”로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를 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아래 단계별 절차를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2. 계약 해지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3가지 ① 계약서 원문·정보공개서 재확인 — 위약금, 해지 사유, 갱신권 규정 확인 필수 ② 본사 문제 행위 증거 확보 — 문자, 카톡, 매뉴얼 지시, 원재료 강제 관련 자료 등 날짜 포함 ③ 전문가(법률·노무·세무) 최소 1회 무료 상담 — 계약 해지는 삶을 바꾸는 큰 결정. 단독 판단 금지 특히 정보공개서의 매출 정보와 실제 매출 차이 는 분쟁의 핵심 근거가 되니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